학교 자율화를 위해 시ㆍ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일선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의 각급학교 지도ㆍ감독권한을 없애고 센터의 운영과 구성을 시ㆍ도조례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지원센터를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학생ㆍ학부모ㆍ교원 연수 △학생 상담 등 학교 자율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그동안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왔던 지자체가 각 지역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손질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족'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각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지역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을 주민자치센터,동장 수준으로 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을 행정의 일부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교육감도 "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면 교육의 자율성이 지자체의 정치성에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반대도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치의 근간인 지역교육청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시ㆍ도 조례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으로 "(새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시ㆍ도교육청,일선학교로 구성된 체제를 흔드는 것이며 장학행정ㆍ교육과정운영ㆍ회계 등 교육에 관한 행정을 책임질 주체가 분명하지 못해 일선 학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