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이불 속까지 통제해야 하는가."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간통제 폐지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간통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과 헌법소원 등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오는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간통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공개변론에는 간통죄가 윤리의 영역인지 아니면 법이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법리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간통죄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옥씨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도 원초적이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낸 A씨도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개인 윤리와 사생활 영역에 법을 개입시킨다"며 처벌에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통제가 '여성 보호 조항'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여성계조차도 간통제 폐지에 합세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법적 실효성이 낮고 입증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여성부 역시 "간통죄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논평했다.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은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간통죄는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가혹하지 않다"며 "입법부에선 폐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다"고 밝혔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는 합헌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1993년,20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으나 결과는 모두 합헌이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