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연구개발(R&D) 투자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86% 수준이지만 인구 100만명당 원천특허 수는 26%에 불과하다.

그만큼 R&D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식경제부가 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R&D 사업의 기술 로드맵 수와 세부사업 수를 대폭 줄이는 등 '군살'을 빼기로 한 것은 이처럼 낮은 효율성을 높여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정된 R&D 예산을 가지고 아직 민간이 스스로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 중에서 시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만 골라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R&D에서 C&D로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는 R&D사업의 개방성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Open R&D 체제'를 선언한 것이다.

우선 외국의 연구기관도 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R&D 분야를 대외적으로 개방해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성과분석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P&G 등 다국적 기업은 사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외부의 기술개발 역량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R&D의 개념을 뛰어 넘는 이른바 'C&D(Connect and Developeㆍ연결개발)'로의 창조적 전환을 위해서다.

◆출연연구소 통합되나

중소기업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대기업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료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한 그동안의 폐쇄적이고 온정적인 평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산업 분야의 8개 업종별 평가ㆍ관리기관(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과 에너지 분야 4개 전담기관(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산업기반조성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부분적인 가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