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장 된 '쇠고기 청문회' … 야당 "정권 바뀌었다고 말 바꾸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인책론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청문회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20여명의 증인,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몰려 청문회장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괴담'은 사실무근=청문회에 출석한 농림부 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일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괴담'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 소가 44만마리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이 광우병 감염 소를 알아내기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중 2마리가 광우병 감염으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는 광우병과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광우병이 살코기와 혈액,오줌 등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도 강문일 국립수의검역원장은 "광우병이 최초 발생된 이후 20여년간 한번도 그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 원장은 또 "생리대와 화장품의 소가죽 성분으로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말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미국 내 소 사육형태를 문제삼는 방송보도에 대해서도 "광우병은 사육형태와 상관이 없고 사료와 연관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95%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양기화 연구실장은 "보도의 근거가 된 논문 어디에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미국 내 치매 환자 중 대부분이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다.
치매와 광우병의 최종 증상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질병 발현부터 경과가 달라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97년 5월 이후 광우병 발생 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면서 "광우병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공방으로=여야 의원들은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 문제와는 별도로 상대당과 정부가 정략적으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논쟁을 벌였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등이 광우병 위험을 강조해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해 괴담을 조장하고 정치적 선동을 하려는 야당의 행태는 과유불급"이라고 공격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도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12단계 협상 중 11개는 지난 정부에서 했다.
이것을 한쪽에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한광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농림부가 한국인의 유전자가 인간광우병과 상관 없다고 하지만 지난해 9월에는 같은 자료를 근거로 수입재개에 반대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고 광고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시 농림부의 대응논리는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검토자료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노경목/유창재 기자 autonomy@hankyung.com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인책론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청문회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20여명의 증인,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몰려 청문회장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괴담'은 사실무근=청문회에 출석한 농림부 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일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괴담'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 소가 44만마리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이 광우병 감염 소를 알아내기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중 2마리가 광우병 감염으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는 광우병과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광우병이 살코기와 혈액,오줌 등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도 강문일 국립수의검역원장은 "광우병이 최초 발생된 이후 20여년간 한번도 그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 원장은 또 "생리대와 화장품의 소가죽 성분으로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말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미국 내 소 사육형태를 문제삼는 방송보도에 대해서도 "광우병은 사육형태와 상관이 없고 사료와 연관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95%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양기화 연구실장은 "보도의 근거가 된 논문 어디에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미국 내 치매 환자 중 대부분이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다.
치매와 광우병의 최종 증상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질병 발현부터 경과가 달라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97년 5월 이후 광우병 발생 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면서 "광우병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공방으로=여야 의원들은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 문제와는 별도로 상대당과 정부가 정략적으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논쟁을 벌였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등이 광우병 위험을 강조해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해 괴담을 조장하고 정치적 선동을 하려는 야당의 행태는 과유불급"이라고 공격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도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12단계 협상 중 11개는 지난 정부에서 했다.
이것을 한쪽에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한광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농림부가 한국인의 유전자가 인간광우병과 상관 없다고 하지만 지난해 9월에는 같은 자료를 근거로 수입재개에 반대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고 광고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시 농림부의 대응논리는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검토자료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노경목/유창재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