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7일 또 한번 입장을 바꿨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통상마찰이 생기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즉각적 수입중단을 불허한 한·미 간 합의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재협상도,합의파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공동담화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양국 장관이 서명한 이상 재협상은 어렵다"며 '합의 준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강등시켜야만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랬던 정부는 지난 6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섰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현재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우리도 재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단은 한·미 간 합의된 대로 새 위생수입 조건을 시행하되,추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재개정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재협상 기간엔 수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비난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고,결국 정부는 7일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 '일방적 수입중단'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을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파기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정부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같은 무리수를 강행한 것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들불처럼 번지는 '광우병 공포'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