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IT 특훈교수 유룡ㆍ황규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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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5명이 임명된 특훈교수는 월 250만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며 정년 이후에도 비전임직으로 계속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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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부정선거 주장 이후 위협 받아…사설 경호 썼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8일 채널A에 따르면 전한길은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 이후)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메일로 무서운 것도 오고 해서 이미 경찰에 연락했고 사설 경호 업체도 썼다"고 말했다.자신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전한길이 돈 벌려고 저런다고 하지만 나는 강사 연봉 60억을 포기하고 얘기하고 있다.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전액 편집자가 가진다. 전한길 정치한다는데 저는 절대로 선출직에 안 나간다"며 정치적 앞날이나 수익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앞서 전한길은 지난 19일 유튜브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의혹을 살펴보고자 하는 국정원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 방식을 고집해 강제 수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이후 그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등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 남북 관계 평화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한미가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해서 재임 기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두 분이 함께 노벨평화상을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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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유기견 구조" 한국계 美파일럿, 추락 사망 그 후…
한국계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간 항공기 추락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유기견 두 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재난 지역에 있는 유기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소로 이송하는 단체 '파일럿 앤 퍼스'(Pilots n Paws)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석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비행 중 사고로 사망했다.메릴랜드주에서 유기견 세 마리를 태우고 비행을 시작한 그는 뉴욕주 캐츠킬 산맥 상공을 지나다 알 수 없는 문제로 추락, 목숨을 잃었다. 함께 탔던 강아지 세 마리중 래브라도 혼종 '위스키'와 요크셔테리어 혼종 '플루토'가 살아남았다.생후 6개월 된 위스키는 눈 속에서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코네티컷주 병원에서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은 위스키는 코네티컷주 한 가정에 위탁됐다. 이 가족은 위스키를 공식 입양해 계속해서 맡아 기르기로 했다. 타박상을 입은 플루토는 빠르게 회복돼 뉴욕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사망한 김씨와 살아남은 개들의 이야기는 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유명해졌고, 곧 미 전역에서 100가구 이상이 입양을 문의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현장에서 사망한 개 '리사'의 유해는 김씨 유족들에게 전달됐다. 유족들은 리사의 유해가 집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고인을 위한 '추모 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서울에서 태어난 김씨는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 버크로 이민을 갔다. 대학 졸업 후 월가에서 금융계 경력을 쌓기 시작한 그는 몇 년 후 버지니아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혼 후 세 자녀를 뒀다. 어릴 적부터 조종사가 꿈이었다는 그는 2019년 아내의 격려로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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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변경, "사법부의 시장 개입" 우려 나오는 이유는?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다시 정의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이는 불과 11년 전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법적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대법원이 새로 제시한 통상임금의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법리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음에도 많은 기업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인건비 증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개념과 그 파장통상임금 제도는 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초과근무 등의 대가가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는 장치다. 근로 시간 증가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사 양측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2013년 대법원판결 이후,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합의하고 실무적인 임금체계를 정비해 왔다. 그런데 이번 판례 변경은 노동시장에서 노사가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축한 임금 수준과 체계를 한순간에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법률 해석과 정의 실현에
![통상임금 판례변경, "사법부의 시장 개입" 우려 나오는 이유는?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0944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