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대국민담화 "새 상황땐 쇠고기협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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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 별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고 특히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으로 보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떤 때 협정 개정을 요구하겠느냐'는 질문과 관련,"지금까지 발견된 특정위험물질(SRM) 외에 추가로 유해 물질이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됐을 때와 대만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조건으로 협정이 체결됐을 때"라고 설명했다.
'협정 개정 요구가 기존의 재협상 불가 입장에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정 개정은 우리가 새롭게 요구할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을 고치자는 것이고 재협상은 협상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건강 위협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관련,"약속하면 지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을 해치는 고기를 사다가 먹이겠느냐.미국이 강제로 먹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정책이고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며 "식료품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는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