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 제4의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키고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던 정부 계획이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8대 국회가 구성된 뒤 다시 법안을 검토해야 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회사의 망을 빌려 이동전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재판매 제도 시행과 함께 SK텔레콤，KT 등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사전 인가제까지 폐지해 사업자 간 요금 인하경쟁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재판매를 의무화시키고 사업자의 도매대가 산정까지 개입하는 게 규제완화 정책과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요소가 많아 정부 원안으로는 다시 회의를 열더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