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국면 진입 … 추가위축 우려"

경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점차 우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상승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경제동향 4월호)"더니 한 달 만에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추가적인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5월호)"으로까지 바뀐 것이다.

연일 치솟는 국제 유가와 내수 부진 심화,고용 악화 등 실제 경제 여건이 그만큼 나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 추가 위축 우려"

재정부는 9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유가 등으로 물가 오름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통과해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추가적인 위축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호에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가 같은 달 28일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이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발언,경기 상승세가 꺾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위축'까지 언급한 것이다.

◆재고-출하 사이클 '삐걱'

경기 하강 국면 진입의 근거로 정부는 우선 3월 광공업 생산이 두 자릿수(10%)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고,3월 소비자판매(4.2%) 역시 지난해 연간(5.3%) 및 4분기(4.5%) 수준보다 낮아진 점 등을 들었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또 다른 축인 설비투자 추계 역시 3월 0.4%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취업자는 임시.용직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3월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4개월 및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제조업 재고-출하 순환이 두 달 연속 경기 둔화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사인으로 해석했다.

경기의 추가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둔화,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유가 및 교역 조건 악화 등을 근거로 들면서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월 추경♥금리인하 총동원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으로 "추경,감세,규제 완화 등을 적절히 병행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했던 추경 편성을 18대 국회가 출범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 작업에도 속도를 붙여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추경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부가 하방 위험을 다소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가 안 좋기는 해도 물가 불안을 감수하고라도 추경을 동원한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 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금통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리 인하는 폭과 시기의 문제인 만큼 최근 경제 여건을 두루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여전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