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5년간 연평균 5.5%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권영선 리먼브러더스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 노동 생산성으로 이뤄진 잠재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과 대기업의 투자 증가로 자본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나머지 노동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7가지 부문에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부문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 △비효율적인 노동정책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기초 과학이 부진한 연구개발(R&D)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차별적인 중소기업 정책 △과도한 정부규제 등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고용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육아 및 가사보조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해 개혁하고,상호주의에 입각한 노동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서비스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