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중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등 60~70개가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20~30개는 기능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나 통폐합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설립목표를 이미 달성했는지 △설립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이양할 사업은 없는지 등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처럼 업무가 중첩되는 기관들은 대거 통폐합될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원매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을 나누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코레일투어와 코레일유통 등 산하 자회사 5개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88골프장과 뉴서울골프장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은 정부 지분은 그대로 둔 채 경영권을 민영화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인력조정 문제로 번번이 실패했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은 '인력 조정없는 1 대 1 통합'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 관광공사와 수자원공사, 방송광고공사 등은 수익성이 있는 일부 사업 부문만을 매각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