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장관 고시' 결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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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당초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7~10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334건의 의견이 접수됐기 때문에 15일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시를 어느 정도 연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검역단의 보고 내용과 국내 수입 쇠고기 검역 시스템도 면밀히 스크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끝난 후에 고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는 "더 빨라질 수 있으면 빨리 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특별점검단이 귀국하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장관 고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방침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장관 고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동 작성 문서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는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의 질의에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해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인식/유창재 기자 sskiss@hankyung.com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334건의 의견이 접수됐기 때문에 15일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시를 어느 정도 연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검역단의 보고 내용과 국내 수입 쇠고기 검역 시스템도 면밀히 스크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끝난 후에 고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는 "더 빨라질 수 있으면 빨리 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특별점검단이 귀국하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장관 고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방침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장관 고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동 작성 문서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는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의 질의에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해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인식/유창재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