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섭 < 대구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

대구경북 FEZ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총 사업비 4조6078억원 중 63%인 2조9212억원을 민간과 외국인이 조달해야 한다.

정부지원은 5210억원(11%)에 불과하고 지자체 예산도 1조1656억원(26%)을 투입해야 한다.

기존의 부산ㆍ진해권의 민간 및 외국인 조달 비율 41%나 광양만권의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영남권 신국제공항 등 인프라 구축과 고급 인력을 위한 정주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문제다.

산업단지 내의 도로，상ㆍ하수도ㆍ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되지만 FEZ의 경우 국비지원이 산업단지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취락정비，사회복지，학교，문화시설，물류ㆍ유통ㆍ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지만 4~7층으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린벨트 조정지가 많이 포함된 수성의료지구는 개발에 장애가 많을 전망이다.

각종 인ㆍ허가 관련 개별법의 복잡한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FEZ 개발의 걸림돌이다.

사전환경성 검토， 광역교통대책 수립， 도시기본계획변경， 농ㆍ산지전용심의 등에 30개월 이상 걸리고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20여개월이나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