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체 55개국 중 31위로 지난해 29위보다 2계단 하락했다.

지난 5년간 국가경쟁력이 3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주변에서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3위에서 27위로 6계단이나 올라선 태국에 추월당했다.

게다가 아ㆍ태지역 비교대상국가들 대부분이 순위가 올라가거나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 뒤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만 남았다.

한마디로 위기감이 느껴진다.

물론 일부 개선된 부문도 있다.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4대부문을 보면 경제성과(49위→47위)와 기업효율성(38위→36위)은 다소 향상됐다.

또 인프라 구축(構築)의 경우 교육경쟁력 등의 하락으로 19위에서 21위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과학경쟁력이 7위에서 5위로 2계단 상승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

문제는 이번에도 정부효율성이었다.

지난해 31위에서 37위로 무려 6계단이나 하락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도 함께 끌어내린 것이다.

정부효율성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노동규제 등 기업활동을 저해(沮害)하는 규제 항목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IMD가 정의하는 국가경쟁력이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진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정부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도 기업규제 를 혁파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정부효율성이 경제성과나 기업효율성 등 다른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답답한 것은 IMD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 왔음에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평가를 면밀히 분석, 정부개혁과 규제혁파를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

그것도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출범시킨 취지도 바로 이런 일을 하자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