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통합 지지한 주공 '느긋'… 토공 노조는 "강력 저항"

주공ㆍ토공 통합땐 30% 감원 불가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사장 공모가 15일 마감됨에 따라 두 기관의 통폐합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주택공사만 사장을 임명하고 토공 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것으로 알려지자 두 공기업의 통폐합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주공(4385명)과 토공(2805명)이 통폐합되면 총자산(지난해 말 기준) 84조3827억원에 임직원수가 7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개편 등을 통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5일 "두 공기업을 통폐합하면 택지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부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소 2000명가량을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원의 30%에 가까운 인력으로 대대적인 '솎아내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 이후 주택공사가 맡아온 아파트 분양사업 중 중대형 사업은 민간과 겹쳐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

토지공사의 업무였던 신도시 택지개발에도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상당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중 사장이 공석이 될 토지공사가 더 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공사는 신임 사장이 통합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부의 '선(先) 통합－후(後) 구조조정'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의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공사는 그동안 주장해온 '선 구조조정－후 통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 투쟁할 태세다.

토지공사 노조는 지난 14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경기도 성남 분당 본사 현관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은 14일부터 천막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쇠고기 협상 등 잇따른 정책난맥상으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되더라도 통합 이후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자칫 국책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공사는 또 주공과 통합하면 택지조성으로 거둔 개발이익을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할텐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연평균 5000억~8000억원 수준인 개발이익을 모두 임대주택건설에 투자하더라도 연 2500~4000가구밖에 지을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임대산업단지 조성재원 부족,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공공부문 개혁방침에 따라 두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했었지만 통합의 효과보다는 경영 부실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데다 노동계가 극력 반발하자 통합을 중단했었다.

강황식/김문권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