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해 요금 인하경쟁을 유도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19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과기정위의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18대 국회가 재구성된 뒤 다시 법안 개정을 논의해야 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관련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