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車 4社 공동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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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노조가 회사 측에 올해부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산별교섭을 벌일 것을 요구,자동차 노조발 '하투(夏鬪) 확산'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와 기아차,GM대우,쌍용차 등 완성차 4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창구를 단일화해 먼저 대각선 교섭(금속노조와 개별 자동차회사 간 교섭)을 벌이자는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자동차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1차 금속노조,2차 개별회사 노조 등과 2중,3중으로 교섭을 벌여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마찰 및 시간낭비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별 완성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완성차 회사들이 계속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쟁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께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회사들이 초여름부터 쟁의에 휩싸일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대.기아차는 금속노조가 요구한 16일 대각선 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이날 보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대차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의제가 많고 임금인상을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지부에서 이중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교섭을 피하거나 소모적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노사협상때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합리적 교섭 구조를 노사가 함께 마련한 뒤 올해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교섭구조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금속노조 주도의 중앙교섭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정치적인 이슈를 대각선 교섭 의제로 들고 나온 것도 회사 측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개악 반대,이라크 파병군 철군,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책임 인정 등의 의제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금속노조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노사협상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올해부터 산별노조(중앙교섭) 체제로 전환됐지만 합리적 교섭구조는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금속노조가 형편이 제각각인 각 사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협상체결권,파업권 등을 모두 갖게 되면서 임금 등 복지관련 의제는 금속노조,각 회사 노조지부,회사 내 사업장별 지회 등과 연달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파업의 경우 개별 회사 노조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상당수 다른 회사 노조들이 찬성하면 모두 참여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업체들이 대각선 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5일께 쟁의조정 신청을 낸 뒤 25일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고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조재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