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깃털이냐 … 몸통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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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기업.국고보조금 비리 수사가 전광석화 같다.
BBK 특검과 삼성 특검으로 납작 엎드렸던 검찰이 기지개를 켜는 기세가 완연하다.
'떡값 검사' 꼬리표도 뗐겠다,편파수사 의혹도 벗었겠다,검찰로선 마음껏 칼을 휘둘러 본다는 태세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20~30%의 첩보에 (70~80%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덧붙여져서 시작된 수사"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기획' 수사인 셈이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비례대표 공천 수사를 빼면 지난해 말 돛을 올린 검찰총장 임채진호(號)의 사실상 '첫 작품'이기도 하다.
동시다발적인 압수 수색에선 그동안 들인 '공'의 흔적이 묻어난다.
방만 경영의 대명사인 공기업에 메스를 대는 일은 명분도 있다.
하지만 음모론이 무성하다.
공교롭게도 과거 정권과 가깝게 지낸 인사들이 타깃이 되면서 '표적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공룡의 썩은 환부까지 도려낼 수 있을지,'깃털'만 뽑게 될지 현 단계로선 검찰도 장담키 어려울 것이다.
수사는 증거로 말한다고 한다.
현 정부의 개혁 작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검찰이 '오버'하는지는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보자.
/사회부 차장
BBK 특검과 삼성 특검으로 납작 엎드렸던 검찰이 기지개를 켜는 기세가 완연하다.
'떡값 검사' 꼬리표도 뗐겠다,편파수사 의혹도 벗었겠다,검찰로선 마음껏 칼을 휘둘러 본다는 태세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20~30%의 첩보에 (70~80%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덧붙여져서 시작된 수사"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기획' 수사인 셈이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비례대표 공천 수사를 빼면 지난해 말 돛을 올린 검찰총장 임채진호(號)의 사실상 '첫 작품'이기도 하다.
동시다발적인 압수 수색에선 그동안 들인 '공'의 흔적이 묻어난다.
방만 경영의 대명사인 공기업에 메스를 대는 일은 명분도 있다.
하지만 음모론이 무성하다.
공교롭게도 과거 정권과 가깝게 지낸 인사들이 타깃이 되면서 '표적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공룡의 썩은 환부까지 도려낼 수 있을지,'깃털'만 뽑게 될지 현 단계로선 검찰도 장담키 어려울 것이다.
수사는 증거로 말한다고 한다.
현 정부의 개혁 작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검찰이 '오버'하는지는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보자.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