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구청장들 대다수가 현재 부동산 가격 불안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각종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19일 재개발 사업 인.허가와 민원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24개 구청장(서초구 제외)을 상대로 '현행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명(86.7%)이 민간 중심의 재개발 방식에 대해 보완.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구청장 중 15명(62.5%)은 '공공기관'이나 '공공+민간'으로 이뤄진 선진국형 공영개발로 재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은 7명으로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민간 중심의 현행 재개발 사업 방식을 은평뉴타운 시범 사업처럼 공공이 주도권을 가진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은평뉴타운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와 SH공사가 330만㎡(100만평)가 넘는 부지를 전면 수용，개발함으로써 체계적 개발이 가능했다는 것.

구청장 10명(41.7%)은 구체적인 공영 강화 방식으로 '재개발 구역을 규모나 테마별로 구분해 공영.민영을 혼합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재개발 예정지를 완전 수용하는 방식'의 '완전 공영 개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4명，16.7%)도 나왔다.

현행 민간 조합과 건설업체 중심의 시행 방식에도 적정 수준의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즉 '시행 대행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대행을 의무화'(37.5%)하거나 '시공사 선정만이라도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29.2%)는 것이다.

관내 재개발 사업이 많은 한 구청장은 이와 관련,"추진위원장，조합장 선임，관리처분 총회 등 총회 결의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재개발 부작용과 관련，'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환경'(16명，41%)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 △조합원 간 분쟁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불법.탈법적 행태 △사업 추진 및 진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순으로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한 구청장은 "일정 면적 이하의 가구에 임대주택 분양권을 주는 방안，기준 면적을 정해 1기준 면적당 1분양권을 주는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