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바젤협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비우량 회사채시장 위축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바젤협약 시행으로 은행들은 보유 기업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도 되는 반면 신용등급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특히 중소기업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BB-' 미만 기업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지금보다 1.5배 높아져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신바젤협약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006년 말 188조엔에서 지난해 말 186조엔으로 감소했고 대출 증가율도 4.6%에서 －1.1%로 하락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은행 대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현재 국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부족 등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