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판사 성과급 알고봤더니 … 입력2008.05.20 17:48 수정2008.05.21 09: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판사 2248명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성과급을 받는다.많게는 380만원,적게는 200만원이다.명목은 성과급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과급과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이다.오래 근무한 판사일수록 더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성과급이 월급을 올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A12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동연 경기지사, 15조 '통 큰 투자'…"일자리 7만개 만들 것" 경기도가 2030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해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원·용인·안양에 조성될 기회타운은 일자리 7만 개 창출과 주택 1만여 호 공급을 목표... 2 '전국 빈집 한눈에' 新 부동산 시장 열리나…매입·임대도 추진 지방 빈집을 저렴하게 매입해 별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국부동산원과 공인중개사를 연계한 플랫폼을 도입해 전국의 정비된 빈집을 월세·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가능하도록 ... 3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최상목 고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