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가 급증,내달이면 우리나라가 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락(轉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지난 2005년 31.3%에서 2007년 60.5%로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단기외채 절대액도 같은 기간 659억달러에서 1587억달러로 140% 급증했다. 이 기간 총 외채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 데는 단기외채가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유야 어떻든 지나친 단기외채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외채 증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새겨들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외채 증가 원인을 찾아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현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많은 만큼 정부의 대응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단기외채는 주로 조선업체나 해외투자펀드로부터 선물환을 사들인 은행이 다시 환헤지를 위해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이 같은 채무는 만기가 되면 다시 반대 방향 매매로 저절로 해소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기업의 환헤지나 이에 따른 은행의 해외달러 차입 등을 직접 규제하는 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 같은 대책은 오히려 환율급등이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 혼란만 더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외채급증을 계기로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없는지 모니터를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에 주력, 단기외채가 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도 환율 관련 발언은 가능한 자제하는 신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외채가 증가한 데에는 대내외 금리차이를 이용한 외국계 은행의 차익(差益)거래도 한몫 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금리인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