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發 고용대란 오나] 경기와 상관없이 임시·일용직 계속 줄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수는 그동안 경기가 좋을 때 늘어나다가 나빠지면 줄어들어 경기와 함께 가는 속성이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2분기부터 따로 놀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임시ㆍ일용직 대량 해고 사태의 원인으로 경기보다는 비정규직법 등 일시적ㆍ제도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분기(6.5%)~4분기(7.5%)에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수는 분기마다 25만~49만명씩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6%대를 웃돌자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반대로 2003년 1분기(3.8%)~3분기(2.3%)에는 경제성장률이 4% 아래에 머물자 11만~26만명의 임시ㆍ일용직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부터는 경기와 임시ㆍ일용직 고용 여건이 각각 따로 놀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분기 5%를 시작으로 3분기 5.2%,4분기 5.5%,2008년 1분기 5.7%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에 따라 부침하는 속성을 보였던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는 같은 기간 대폭 줄기만 했다.

지난해 2분기 -2600명,3분기 -4만4300명,4분기 -9700명 등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더니 올해 1분기 들어서는 12만290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로 번진 것이다.

권 실장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그전까지 비정규직 2~3명을 쓰던 자리를 정규직 1명으로 메우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상용직 근로자 수는 늘지만 임시ㆍ일용직이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