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로스쿨 선정 회의록 폐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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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대학 선정 과정을 담은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공개됐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돼 논란이 예상된다.
총 15차례 회의 가운데 선정 대학과 인원 배정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13회와 14회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교위 위원들의 합의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탈락 대학들은 정부가 불공정 논란을 우려해 회의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총 15차례 회의 가운데 선정 대학과 인원 배정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13회와 14회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교위 위원들의 합의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탈락 대학들은 정부가 불공정 논란을 우려해 회의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