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1곳 1조원 부당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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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31개 공기업이 부당집행한 예산과 경비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이들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예산운용,자회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00여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인건비 과다ㆍ편법 지급건이 80여건에 총 33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자회사 부당지원 20여건,2600여억원 △복리후생비 편법조성 및 집행부적정 20여건,1400여억원 △계약 업무 부당처리 30여건,1000여억원 등 이었다.
감사원은 횡령ㆍ수재 혐의가 있는 임ㆍ직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며, 인건비 편법집행이나 부당계약 등과 관련된 100여명에 대해선 엄중문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인 없는'회사에서 자금횡령 및 뇌물수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B씨는 도산업체 사업주의 부동산을 경매해 받은 배당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15억1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 A씨는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5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거나 3000만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임원 5명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407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323장을 용도를 명기하지 않은 채 썼고, 상품권은 할인해 790만원을 현금화했다.
인사 비리도 빠지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은 2007년 신규 직원 합격자 중 2명의 입사 포기자가 발생하자 채용서류 허위작성을 통해 예비합격자가 아닌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채용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공항에너지는 한전에서 전기를 싼값에 구입한 뒤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에 비싸게 팔아 1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6월 중 감사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31개 공공기관의 65개 자회사에 대해선 △민영화 △모기업 흡수 및 청산 △조직ㆍ기능 축소 대상으로 분류해 감사 결과를 주무 부처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 3∼4월 이들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예산운용,자회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00여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인건비 과다ㆍ편법 지급건이 80여건에 총 33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자회사 부당지원 20여건,2600여억원 △복리후생비 편법조성 및 집행부적정 20여건,1400여억원 △계약 업무 부당처리 30여건,1000여억원 등 이었다.
감사원은 횡령ㆍ수재 혐의가 있는 임ㆍ직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며, 인건비 편법집행이나 부당계약 등과 관련된 100여명에 대해선 엄중문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인 없는'회사에서 자금횡령 및 뇌물수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B씨는 도산업체 사업주의 부동산을 경매해 받은 배당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15억1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 A씨는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5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거나 3000만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임원 5명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407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323장을 용도를 명기하지 않은 채 썼고, 상품권은 할인해 790만원을 현금화했다.
인사 비리도 빠지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은 2007년 신규 직원 합격자 중 2명의 입사 포기자가 발생하자 채용서류 허위작성을 통해 예비합격자가 아닌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채용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공항에너지는 한전에서 전기를 싼값에 구입한 뒤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에 비싸게 팔아 1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6월 중 감사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31개 공공기관의 65개 자회사에 대해선 △민영화 △모기업 흡수 및 청산 △조직ㆍ기능 축소 대상으로 분류해 감사 결과를 주무 부처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