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회의록 누락' 파문 확산…일부대학 인가 거부 움직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 누락됐거나 고의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인가 대학은 물론 비인가 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들은 인가 대학 선정 기준조차 없이 월권 행위를 한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집단적으로 로스쿨 인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입수한 법교위 회의록에 따르면 각 대학들의 순위를 결정한 13,14회 회의록이 누락돼 있다.

12회 회의록에는 수도권 권역과 지방 권역의 비중을 결정한 내용이 나와있다.

하지만 15회 회의록에는 법교위원들의 평가와 실사위원의 실사 점수를 합쳐 대학의 순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곧바로 1등인 서울대에 정원을 몇 명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 나온다.

이에 따라 법교위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대학의 순위를 바꾸기로 논의했으며 이 부분이 논란을 의식해 누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2회까지는 앞선 회의에 대한 요약이 기재돼 있지만 15회 회의록에는 그 전 회의에 대한 요약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어 형식마저 달라졌다.

법교위 제15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첫번째 항목인 개회에서 곧바로 세번째 항목인 심의 안건으로 건너 뛰고 있어 두번째 항목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법교위의 회의록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대학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공동 소송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호선 교수(국민대)는 "로스쿨 소송에서 핵심인 회의록이 부분부분 누락돼 있다면 법교위 의원 한명 한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용상 동국대 교수는 "전국 법대 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록 자료를 공개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한 대학의 학장은 "어떤 판단 기준에서 서울대가 1등이고 연세대가 2등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정부는 모든 대학의 반발을 살 것"이라며 "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 자체를 무효화하고 총정원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