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水의 경제학] 홍수예방ㆍ식수해결ㆍ하천 복원 '1석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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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앞서 낙동강 영산강 경인운하 등의 치수(治水)에 나선 것은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 향후 대운하의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낙동강 영산강 경인운하를 치수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수는 크게 홍수방지와 생태계 복원으로 연결된다.
한반도 대운하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홍수통제란 점을 감안하면 치수와 대운하는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그동안 홍수 피해가 컸던 것은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홍수피해액은 연 평균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치수사업비는 GNP(국민총생산)의 0.07%에 불과하다.
일본은 0.45%로 한국의 7배 수준이다.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의 25%에 그쳐 예방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항상 땜질식 처방이다.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는 댐 건설과 준설이 손꼽힌다.
북한강에는 홍수가 거의 나지 않는다.
댐이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댐이나 보가 없어 홍수가 많이 발생한다.
하천 바닥이 높아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하고 홍수가 난다.
강바닥이 퇴적되면서 강바닥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다.
태화강과 형산강은 준설로 큰 효과를 본 대표적인 예다.
이 두 강은 준설을 한 뒤부터 홍수 피해가 사라졌다.
오스트리아도 1954년 빈 대홍수 이후 준설을 한 뒤 운하를 건설하자 홍수가 사라졌다.
준설의 효과는 검증된 것이다.
정부는 준설을 하면 물 흐름이 좋아져 1조5000억원 정도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03년의 강바닥은 낙동강 유역의 경우 대구 1.5m,안동 1.1m,밀양 1.5m,영산강 유역은 목포가 11.4m나 높아졌다.
낙동강의 경우 퇴적토를 제거해 0.5~1.2m 정도 강바닥을 낮춰도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준설을 하면 그만큼 물그릇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준설은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낙동강연구센터에서 낙동강 하상 퇴적토를 분석한 결과 카드뮴 납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들 중금속은 강원도 태백,경북 봉화 및 달성 등의 폐광지역과 인근 공단에서 유입돼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천변의 경작지와 고랭지 밭 등에서 사용된 인 등의 비료성분이 비가 올 때 하천 바닥에 쌓이고 있다.
정부는 퇴적된 유기물과 토사를 준설하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상 준설을 하더라도 수변은 자연상태로 유지되고 인공습지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하면 하천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나 수생태계는 육상생태계와 달리 회복기간이 빠른 데다 더 건강하게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낙동강 수질개선과 치수에 투입되는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낙동강 수질 개선 등 물환경 관리를 위해 9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6년까지 낙동강 신규댐 건설 등 물부족과 치수를 위해 1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낙동강을 치수하고 추후 대운하로 연결하면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치수는 식수 문제도 해결하는 방편이 된다.
하천 부지에 강변여과시설을 설치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낙동강 등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을 포함한 근본적인 치수와 생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대강 치수 사업은 대부분 국고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 파괴 논란 못지 않게 15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