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지원 예산 1500만弗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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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을 상정해 찬성 70표,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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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 후 첫 탄핵 심판,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국방부와 국정원 핵심 인물들이 출석한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는다.다만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로 꼽힌다.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면담 과정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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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민주당, 나치처럼 의회 독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윤 대통령을 30분가량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12·3계엄을 계기로 국민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나치 독재'에 빗대기도 했다. 나 의원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처럼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회 독재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밝혔다.대화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거론됐다고 한다. 나 의원은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익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의식에 공감을 보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래 국민의힘 의원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접견은 '개인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장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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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호감도, 민주당 발목 잡아"…목소리 커진 비명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자,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非이재명(비명)계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내비쳤다.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회의론을 보는 복잡한 시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가 기득권을 등에 업고 대권주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최근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점차 확산하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했다.양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소위 '우클릭'에 나선 데 대해 "포용,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화에 '국면 돌파용이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가 표변하는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고 했다.양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거론하면서는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민주당 정권 교체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멸의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유권자 다수가 이 대표에게 선뜻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지지도만큼 높은 비호감도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언급했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3월 중 나올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당내 분란이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