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고용 규모를 민영화와 사업 매각 등을 통해 25만8000명에서 5년 전 수준(18만8000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민영화 때는 고용승계 조건을 붙이고 통폐합 및 구조조정 기관의 유휴인력도 최소화하는 등 당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개혁안을 마련했으며 대통령 보고를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며 "공공기관 인력 규모를 장기적으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생각"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321개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대상 기관 305개+특별관리 대상 16개)의 인력은 25만8000명으로 이를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7만명(27%)이 공기업 직원 신분을 잃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기업 인력 감축 규모는 민영화하는 공공기관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민영화나 사업 매각시 고용승계가 기본 원칙인 만큼 이들이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321개 공공기관을 공공성과 독점 가능성을 따져 △민영화 대상 50여곳 △통폐합 대상 50여곳 △자체 구조조정 대상 200여곳 △청산 대상 등으로 분류했으며 7월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해 63조원의 재원을 마련,이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