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보험,고속도로,상수도까지 민영화될 것'이라는 '발목잡기'성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가 하면,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대투쟁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공공기관 개혁작업이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번 작업이 '광우병 파동'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공공기관 경영 어떻길래

302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는 작년 말 현재 25만8000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18만2000명보다 7만6000명 늘어났다.

작년 한햇동안만도 1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 5년 동안 매년 7.7%씩 임직원 수가 불어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과 관광공사 토지공사 마사회 등 18개 준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2003년 말 4만9000명에서 작년 말 8만8000명으로 무려 80%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임직원 수 증가폭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와는 거리가 멀다.

전체 취업자 중 공공기관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0.87%에서 작년 말 1.11%로 높아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력뿐 아니라 직원들의 평균임금도 크게 높아졌다.

200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5.3%에 달했다.

2003년 말 4350만원이었던 것이 작년 말 5340만원으로 뛰었다.

그런데도 경영성과는 오히려 나빠졌다.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2003년 말 31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7조4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연평균 13.5%씩 감소했다.

작년 결산에서도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30% 수준인 89개에 달했다.

◆7만명 넘게 감축될 듯

정부가 생각하는 인력 감축의 기준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 수준'이다.

작년 말 현재 25만8000명인 것을 참여정부 출범 전 수준인 18만2000명까지 줄인다는 복안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민영화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급작스럽게 감축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전 수준으로 인력규모를 되돌려야 한다"며 "유휴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7만6000명을 인위적으로 잘라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7만6000명 중에는 민영화 대상기업(15~20개) 소속 임직원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말로만 구조조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 노조 반발 본격화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노동계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말로 예고한 '총력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한국노총도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의 파기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4만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갖는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첫 대규모 집회다.

한국노총도 산하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 노조의 통폐합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8개 노조는 상급단체에 관계없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추진위원회'를 함께 꾸려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37개 지부 전체 상임간부가 참가하는 '금융공기업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금융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