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대상..재벌총수.정치인 배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인 6월3일을 전후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생계형 사범과 행정처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초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의 방중(27~30일) 이후 취임 100일 때까지는 시일이 촉박해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중인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으로, 실제 사면이 이뤄질 경우 규모가 최대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벌총수나 정치인의 경우 여론의 비난 등을 감안해 논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 등으로 인해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