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단체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건의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협회 등은 이 건의서에서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원에서 9억원)을 비롯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완화 등 세제.금융 규제 개선 △주택 전매기간 완화 △민간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도심 용적률 상향 등 24가지의 주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건설관련 단체가 최근 정부와 언론에 규제개혁건의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실제 미분양 물량이 20만가구가 넘는 등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고유가와 환율 급상승으로 인해 철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주택업체들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가격보다 낮추는가 하면 중도금 무이자대출, 발코니 트기 무료 등을 내세워 미분양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건설업체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37개사가 부도를 내 작년 동기보다 48%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에도 여파가 미쳐 작년 동기보다 53% 늘어난 75개사가 부도를 맞았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105가구 증가한 총 13만1757가구로 집계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