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시기와 대상은 유동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인 6월3일을 전후해 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실제 그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5일 "사면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돼 왔으나，정부조직법 개편과 개각 등에 따라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다"며 "생계형 사범과 행정처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27~30일)이 있고,사면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며，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임 100일에 맞춰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인과 정치인은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의 비난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검토중인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모범 수형자 등으로 실제 사면이 이뤄지면 규모가 최대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쇠고기 논란 등으로 인해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