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하반기 논의키로 ‥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차기 정책위 의장은 25일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가격 조절 장치로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차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가 시행 초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정부에서 점검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하반기 중 점검토록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경감 얘기도 나오는데,어디까지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종부세 실시 2년의 효과를 보완 점검해서 논의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생대책특위 서민경제1분과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