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화, 구조개편 등 이른바 공공기관 개혁(改革)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기관 개혁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자칫 공공기관 개혁이 빛도 보기 전에 또 다시 암초에 부딪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얼마전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사업매각시 고용승계 조건을 붙이는 등 해당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을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해석되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해명이다.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이 변화되는 인력 등을 포함한 수치라는 설명도 곁들였지만 문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가 공공기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솔직히 인력의 구조조정 없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구조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공,토공의 통합같은 기관통합만 해도 그렇다.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상 민간에 넘길 건 과감히 넘기는 등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통합이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인 비효율성 제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영화든 구조개편이든 그 취지대로 기관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가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 무슨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럴 바엔 개혁은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그것은 개혁의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개혁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실행과정에서 실패하고 만 때문이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비단 고용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기업 지배구조 등 정부가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어정쩡한 개혁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번이 공공기관 개혁의 마지막 기회란 점을 정부는 유념(留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