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이 자존심을 접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미만 판사들은 27일 평균 250만원씩의 보너스를 받는다.

하반기에도 1차례 더 받을 예정이며,검사들도 다음 달 20일께면 월급봉투가 두둑해진다.

명목은 성과급이다.

판.검사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수사는 객관적 수치화가 어렵다"며 지난 4년간 성과급제 도입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를 도입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의 봉급인상폭이 갈수록 차이가 나면서 체면을 벗어 던진 것이다.

변호사들이라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017년까지는 종래 사법시험도 함께 치러진다.

이렇게 되면 6년간은 2개 시험에서 매년 2000명씩 변호사가 나온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양산된 변호사 1만명이 이 기간 중 또다시 배출되는 것이다.

지금도 변호사들의 수입이 예전같지 않은 등 업계의 거품이 꺼지는 중이어서 설상가상인 셈이다.

반면 로스쿨 비용은 학생정원이 대학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로스쿨에 가는 것이 남는 장사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