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회의록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담당 과장의 해명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교과부 장관은 27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포럼에 참석,법원 명령에 따라 교과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중에서 13,14차 회의록이 빠진 이유에 대해 "회의록은 있지만 녹취록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 위원들이 합의 아래 (녹취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교과부의 로스쿨 담당부서인 지식서비스인력과 이동진 과장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과장은 지난 23일 13,14차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교위 의원들의 합의 아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회의록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 과장은 회의록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김 장관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한 반면 이 과장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교과부 내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교과부가 회의록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13,14차 회의록의 존재 여부는 '로스쿨 인가 소송'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이다.

로스쿨 인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대학들은 누락된 회의록과 법교위 위원들의 실명이 담긴 회의록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놓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회의록에 대해 추가로 문서제출 명령을 할 수 없다"며 이들 대학의 요구를 유보한 상태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회의록이 있다면 법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추가적인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 과장의 해명대로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명령은 의미가 없어진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교과부의 해명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던 로스쿨 소송 6개 대학들은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공동 대응키로 했다.

조선대 한 법대교수는 "동국대 조선대 등이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의록은 13,14차 회의기록이 빠진 것들이었다"며 "김 장관이 직접 회의록 존재를 인정한 이상 법원이 다시 한번 교과부에 추가적인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