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I의 공포] 정부, 유가보조금 지급 2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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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유(油)'로 불리는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민경제 곳곳에 불똥을 튀기고 있어서다.
화물연대가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내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것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는 28일 과천 청사에서 곽인섭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오승석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이 공식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두 차례 접촉했고 이달 9일 만남을 가진데 이어 20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연장 및 면세유 지급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물연대 측의 면세유 지급 요구에 대해 정부의 유류 기본 정책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화물연대 측에서 확대간부회의와 대의원 대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접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다"며 "현재 제반 여건이 과거와 다른 점이 많아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근본 문제인 경유값 폭등을 멈출 방도가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26일 현재 경유소비자가는 ℓ당 1857.74원(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으로 4월 평균가(1611.13원)에 비해 15.3%(246.61원)나 급등했다.
지난 18년 동안 물가는 2배남짓 오른 반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5배,경유는 10배나 뜀박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으로 경유 수요가 늘면서 기준시장인 싱가포르에서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 등 국내 유가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가에 연동돼 정해진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서민경제 곳곳에 불똥을 튀기고 있어서다.
화물연대가 고유가 대책과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내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것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는 28일 과천 청사에서 곽인섭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오승석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이 공식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두 차례 접촉했고 이달 9일 만남을 가진데 이어 20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연장 및 면세유 지급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물연대 측의 면세유 지급 요구에 대해 정부의 유류 기본 정책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화물연대 측에서 확대간부회의와 대의원 대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접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다"며 "현재 제반 여건이 과거와 다른 점이 많아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근본 문제인 경유값 폭등을 멈출 방도가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26일 현재 경유소비자가는 ℓ당 1857.74원(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으로 4월 평균가(1611.13원)에 비해 15.3%(246.61원)나 급등했다.
지난 18년 동안 물가는 2배남짓 오른 반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5배,경유는 10배나 뜀박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으로 경유 수요가 늘면서 기준시장인 싱가포르에서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 등 국내 유가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가에 연동돼 정해진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