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7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4094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 등 43억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결산 검사에서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30억원의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10억원만 집행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산시 고흥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 낸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발표한 채권 총액이 당초 183조9718억원이었으나 재정 건전성,결손처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결손 처분액(38조8624억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국가 채권 현재액을 144조8024억원으로 수정했다.

감사원은 또 옛 기획예산처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복지지출 증가,경제지출 감소'로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했으나 재정지출 비중 변화를 발표할 때 인용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문화재청의 경우 지난해 30억원의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책사업발굴단 설립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억원만 집행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가 신청한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5억6000만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올초 발생한 숭례문 화재 사건의 책임이 문화재청의 관리 소홀에도 있음이 결산 감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모 도로보수원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만 3년 동안 무려 113차례에 걸쳐 인건비와 전기요금 청구금 등 세출금 3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관련,5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188억원을 회수하고 검찰 고발(1명),징계 요구(6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더 타 내기 위해 보조 비율이 높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겠다고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해 23억원을 추가로 받아 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