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에 의해 확인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 형태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577만3000명보다 13만5000명(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30만명 안팎→18만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 의무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신규 채용을 꺼려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특히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전년 같은 시점보다 32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전형(파견.용역.일일)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 8만6000명 늘었고，근로시간이 1주일에 36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자 역시 6만9000명 증가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상 '2년 계속 고용시 정규직 의무 전환'이라는 부담이 큰 기간제 근로자 대신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 부담이 덜한 파견.용역.파트타임 등의 고용을 늘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현애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구나 물가 환율 원자재가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점점 더 꺼리고 있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 비정규직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두 번 실시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