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29일 고시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주 초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해 다음 달 하순께면 미국산 'LA갈비'가 시중에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일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대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입항 저지,운송 거부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외치고 있어 혼란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 방침을 확정하고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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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고시 의뢰는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으로,실제 관보에 실리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새 수입조건의 발효 시점이 관보 게재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다음 주 초부터는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검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역이 재개되면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 조치로 7개월째 발이 묶여 있는 5300여♥의 미국산 쇠고기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과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사항들이 담겼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했고,미국 내수용과 수출용의 SRM 기준을 동일하게 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 대책으로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를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 안팎으로 상향 △사료♥축산 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인하 △품질 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다음 달 하순 수입을 목표로 주문서를 보냈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는 여론을 의식한 듯,미국산 쇠고기 판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수입조건이 고시 의뢰되자 노동단체와 야당은 정치 투쟁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섭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원천봉쇄하겠다며 집회와 운송 거부,물리력을 동원한 차량 저지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인식/강동균/김정은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