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개별 토지의 세금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누적 상승률이 10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에서 거래되는 토지의 일반 매매가 변동률(지가 변동률)보다 4배나 높은 수준이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227조원으로 2003년의 1829조원보다 76%나 증가했다.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2004년 18.6% △2005년 18.9% △2006년 18.4% △2007년 11.6% 등으로 매년 10~20% 정도 상승해 왔다.

반면 일반 토지시장에서의 매매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가 변동률은 3.43~5.62%로 매년 6%를 밑돌았다.

누적 상승률도 23.7% 정도다.

개별 공시가격과 지가변동률 상승률 간 차이가 큰 이유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온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신도시 등 대형사업과 주택시장 활황 등도 개별공시지가를 급등시킨 한 요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률로는 높아보이지만 아직도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50~70%로 주택의 시세반영률(8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일정 기간을 두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