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재정차관 "외환시장 운영에 원자재값 고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외환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이 부담스럽다"고 30일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 경영자 조찬회에서 "외채 규모나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문제도 균형있게 보겠다"며 환율 급등이 야기할 수 있는 물가 급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자원 빈국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올드보이의 발언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다만 최근 환율은 수출기업의 입장과 자녀를 해외에 두고 송금하는 부모의 입장이 달라 정책 환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그러나 "7% 성장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며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완화가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에도 소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과 산업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라고 말해 경유 관련 세금인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차관은 또 "경기가 나빠 고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고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