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00일] (민생분야) 고유가 대책ㆍ특별 사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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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멀어져가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러 민생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민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의명분도 내세우고,여론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 대책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 중 미진한 대목을 지적하고,추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유가 대책을 대대적으로,폭 넓게 손질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이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집행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 규제개선 100대 과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민심 보듬기' 차원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쇠고기 파문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는 '100개 과제'를 발굴,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각 부처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 간편화,자동차 유리 선팅 규제 원칙적 폐지,자동차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됐던 범칙금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홍영식/김홍열 기자 yshong@hankyung.com
서민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의명분도 내세우고,여론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 대책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 중 미진한 대목을 지적하고,추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유가 대책을 대대적으로,폭 넓게 손질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이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집행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 규제개선 100대 과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민심 보듬기' 차원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쇠고기 파문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는 '100개 과제'를 발굴,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각 부처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 간편화,자동차 유리 선팅 규제 원칙적 폐지,자동차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됐던 범칙금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홍영식/김홍열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