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바빠졌다.

통합민주당 진보신당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헌소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명박 특검법' 등 민감한 정치사건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된 것.

헌재는 진보신당이 제기한 헌법소원ㆍ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은 민형기 재판관에게，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사건은 김종대 재판관에게 배당했으며 이들이 속한 제1지정재판부와 제3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긴다.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진보신당 등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취했던 예방 조치를 이유 없이 줄인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신속히 전원재판부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헌법소원을 처리하는 데 평균 6개월，길게는 3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 가처분신청을 먼저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재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논거를 만들어내는 일이 꽤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민변도 미국산 쇠고기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며 청구인단 모집에 2일까지 5만1000여명이 참가했다.

민변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내는 시점 등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