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당국의 경쟁적 간섭 배제
■ 금융시스템 건전성 규제에 초점
■ 자율규제는 사실상 효과 없어

"개별 금융회사보다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춰라."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 이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논의 중인 각종 규제정책과 관련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 교수는 우선 규제당국이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행위를 서로 감독하려 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당국이 한곳일 때도 기업들은 감독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이곳저곳 유리한 규정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율규제란 사실상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들에 스스로 만든 리스크 모델에 기초해 자기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한다면 이는 알아서 자기자본금을 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서머스 교수는 "금융회사들은 매번 자신들의 모델로는 100만분의 1 확률도 안 된다고 예측했던 일들이 터져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며 "자기자본 규제는 반드시 감독당국이 재무제표에 기초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모든 규제엔 금융회사나 규제당국이 미래 시장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언제 어디서 다음번 금융위기가 터질지 판단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네 번째는 규제의 초점이 개별 금융회사보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선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주주나 채권자들을 위한 상황이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처럼 자산 매각→자산가격 하락→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악순환을 야기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머스 교수는 또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정책은 개별 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