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부 국가에서 제기된 국부펀드의 규제 강화론에 제동을 걸고 있다.

OECD는 4~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국부펀드 규제론과 관련한 각료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각료선언에는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정부계 펀드를 민간펀드에 비해 차별적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하고,규제를 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다.

일부 선진국에서 제기된 국부펀드 규제 강화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세계 정부계 펀드의 운용자산 총액은 3조달러 정도에 달한다.

중동 산유국이나 아시아 각국 정부의 펀드 등은 작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부실화된 미국과 유럽의 유수한 금융회사에 잇따라 출자해왔다.

이 투자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자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 중 일부에선 안전보장 위험을 이유로 '국부펀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각료선언에는 정부계 펀드가 세계 금융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또 국부펀드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세계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OECD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