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군화발에 짓밟힌 여대생 "경찰에 법적 책임 묻겠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힌 여대생 A씨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S대에 재학중인 A(21)씨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뇌진탕 증세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발로 머리를 밟혀 버스 아래로 숨었는데 버스가 시동을 걸어 빠져 나왔다. 이후에도 온몸을 구타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짓밟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75중대 소속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수행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시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검찰, '피자집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엄중히 처벌해야"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김동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2. 2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니다"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숨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이후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2024년 2월 상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이에 반발한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재직 당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발병·파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망인이 교직 생활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3. 3

      '무엇이든물어보살' 6년간 무단 음원 사용?…"입장 표명 어려워"

      KBSN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무단 음원 사용 의혹에 휩싸였다.'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사인 미스틱스토리 측은 12일 한경닷컴에 무단 음원 사용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해당 의혹은 MBC '불의 여신 정이' OST '가랑가랑' 중 일부를 음원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원작자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음원과 이어 붙여 개작했다는 혐의로,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해당 내용을 수사 중이다. YTN스타 보도에 따르면 원작자 이 모는 지난해 2월 제작사와 방송사 측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미스틱스토리 측은 이 모에게 "실수로 '가랑가랑' 일부를 사용한 점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회신했으며, '물어보살'은 이후 오프닝 음악을 교체해 방송을 이어갔다.그러나 OTT 등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과거 방송분에는 여전히 문제가 된 오프닝 음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원작자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미스틱스토리 측은 "저작권을 침해하기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KBSN 입장 또한 이와 같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