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시장 자율경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금인가제 절차 개선,도매요금 산정 자율 확대,과징금의 형평성 향상 등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KT는 건의서에서 "통신사업자 간 망을 임대해주는 도매요금 산정은 사업자 간 자율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용약관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했다고 규제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사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의 주요 임원을 자동 면직하는 조항도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았다.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사업자의 출연금과 전파사용료 등 정책성 비용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배적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받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