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보다 재배치 역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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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이 연계돼 교육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노동정책은 노동자 보호보다도 기업 설립과 노동력 이동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고용 창출이 활발해진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국제고용포럼 이틀째인 4일 해외 석학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창출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학회와 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보쉬 뒤스부르크 에센대 교수는 "한국은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연결이 잘 돼 있지 않다"면서 "직업교육의 경우 노동시장과 직접 연관돼야 하며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업교육으로 얻은 '스킬' 수준에 따라 임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쉬 교수는 "직업교육을 받아봤자 비정규직을 맴돌 뿐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직업교육이 인기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귄터 슈미트 자유베를린대 명예교수는 "최근 수년간 독일에선 유로존의 형성과 안정적인 재정통화정책,임금의 효율화와 노조의 약화 등으로 고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노조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대신 고용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용 확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슈미트 교수는 "요즘 빈번한 일자리 이동과 다양한 근로시간제가 존재하고 고용 형태도 복잡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선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으로 전환해 실직뿐 아니라 고용관계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소득 위험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 스웨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연구위원은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양산업으로부터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 설립과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운 역동적 노동시장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포용력 있는 시장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또 노동정책은 노동자 보호보다도 기업 설립과 노동력 이동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고용 창출이 활발해진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국제고용포럼 이틀째인 4일 해외 석학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창출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학회와 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보쉬 뒤스부르크 에센대 교수는 "한국은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연결이 잘 돼 있지 않다"면서 "직업교육의 경우 노동시장과 직접 연관돼야 하며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업교육으로 얻은 '스킬' 수준에 따라 임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쉬 교수는 "직업교육을 받아봤자 비정규직을 맴돌 뿐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직업교육이 인기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귄터 슈미트 자유베를린대 명예교수는 "최근 수년간 독일에선 유로존의 형성과 안정적인 재정통화정책,임금의 효율화와 노조의 약화 등으로 고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노조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대신 고용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용 확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슈미트 교수는 "요즘 빈번한 일자리 이동과 다양한 근로시간제가 존재하고 고용 형태도 복잡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선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으로 전환해 실직뿐 아니라 고용관계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소득 위험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 스웨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연구위원은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양산업으로부터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 설립과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운 역동적 노동시장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포용력 있는 시장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